법령 공중위생관리법 제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두52799 판결
[교육환경평가승인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공2020상,1011] 교육환경평가승인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 시행령 관광진흥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행정절차법
2.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두52805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 시행령 관광진흥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행정절차법 2017년
3.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2793 판결
[공중위생관리법위반][공2017하,1692] 공중위생관리법위반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관광진흥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 12. 17. 선고 2015구합333 판결
[숙박업영업신고증교부의무부작위위법확인][미간행] 숙박업영업신고증교부의무부작위위법확인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14년
5. 부산고법 2014. 4. 2. 선고 2013누2679 판결
[숙박업영업신고수리처분취소] 상고[각공2014상,469] 숙박업영업신고수리처분취소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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